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준비…靑 “국력 결집해 반드시 성공하겠다”
한국판 뉴딜 본격 드라이브 文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준비에 매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오늘 꼭 필요한 참모들의 보고 외에는 내일 있을 한국판 뉴딜 구상의 발표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며 “이후 대통령은 관련 현장을 직접 찾고, 관계 부처는 정책적 드라이브에 나서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시킨 개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자는 선언적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는 보완적 사회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게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괄적 개념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국가발전전략이 ‘혁신적 포용국가’다.
한국판 뉴딜 역시 비슷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성장 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개념을 뼈대로 하고 있고, 그린 뉴딜은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을 내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디지털 뉴딜 관련 현장 방문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지향점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과거 당시 후버 댐(Hoover Dam)의 건설로 뉴딜 정책 성공을 이끌었듯, 방대한 양의 ‘데이터 댐’ 건설로 디지털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표준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이 제시한 디지털 뉴딜 구상이다. 후버 댐과 같은 ‘디지털 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당정 간 체계에 대한 구상도 이미 마련했다. 이달 중 본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체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시작에 앞서 기조 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들에게 직접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