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능력 안되는 장관은 떠나는 게 현명"
김종인 "일단 발표해서 무마해보자는 식의 정책 아닌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아파트 투기 대책에 무조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부총리가 수도권 아파트 값이 그칠 줄 모르고 상승하는 근본적 배경이 뭐냐는 데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상황이 전개됐으니 일단 발표를 해서 무마해보자는 식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망해볼 때 통화 실물 가치는 증가할 수 밖에 없기에 너나 없이 수도권에 집 하나 마련하겠다는 게 일반 상식으로 통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 집을 가져야만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일반 국민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 앞서 "백선엽 장군의 장례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걸 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를 생각했다"며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구출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다. (논란이 되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한 준비를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영결식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