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다주택자 의원 집 팔라? 반헌법적 발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통합당 다주택자 의원들이 집을 팔 것인가 하는 질문에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지, 강제로 팔라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조세제도나 종합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유능한 정부다. 집을 팔라는 건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정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난 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며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방관하고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를 받으며 모르는 척 하는 건 국민 기만이고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는 비겁한 처사”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어제 대통령이 국회의 정책 뒷받침을 요구했다.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미리 결론을 정하고 당에 통보하는 식의 당정협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며 “종합하면 여당은 청와대가 강행이란 딱지를 붙이면 예산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는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의미가 없다. 간디가 한 말”이라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힘 없는 야당에 돌리지는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통상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 “보고할 수 있지만, 보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보고 규정이 있다면 보고해야 될 것.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