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 발족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이하 발안위)가 7일 발족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공동제안한 발안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당사자들과 각계각층 시민단체가 결집한 가운데 첫 발을 떼었다. 지금까지 240여명이 발안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민중당은 2019년 3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급여체계를 반영한 ‘노동보험’ 입안한 바 있다.

민중당은 이를 21대 총선 노동분야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코로나발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공약 제시하기도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지금의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클 뿐 아니라 급여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수고용의 새로운 유형이 계속 생겨나는 고용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고 전체를 일단 당연가입으로 넣고 대상별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공동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중소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 초단시간 노동자,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과 투잡, 소득감소와 재충전도 보장하도록 실업급여 체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는 “저학력과 저소득층을 고용보험에서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발안으로 입법하게 될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민중당의 현재 법안을 초안으로 해 원탁회의 등을 통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국회 제출 법안을 만들게 된다.

발안위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에 동의하는 개인들로 구성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 예정이다.

홍성규 발안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을 준비하기 위해 30만 명의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9월 내 국회에서 우리의 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