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급휴직 일단락…방위비 협상 새국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11차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압박한 것은 부담이지만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급여를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늦어도 오는 6월 중순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2억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3월 말에는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가량 인상된 1조2000억원 규모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협상이 불가능해지며 한미는 전화나 대사관을 통해 소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사실상 별다른 진전 없이 신경전만 거듭해오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