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정·사회적 타협”…포스트 코로나 토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언태트)산업이 부상하는 등 사회 변화와 관련, 사회적 갈등 조정과 대타협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원욱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제도개선TF단장, 김병욱 비대면경제TF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토론회’를 갖고 코로나19 이후 산업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스마트폰, 스마트팩토리,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이 모두 비대면산업일 텐데 코로나19가 그런 속도를 훨씬 빠르게, 범위를 넓게 할 것이라는 데 이의는 없는 것 같다”며 “정책적 지원, 행정지원, 규제완화가 모두 필요할 것이고 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적 지원과 규제완화 못지않게 필요한 게 갈등 조정일 것”이라며 “이미 공유경제의 도입과정에서 많은 갈등에 부딪혀 성공한 것도 못한 것도 있다.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산업의 확산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만만치 않다. 양극화, 일자리 상실, 정보와 소득격차 확대가 대단히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같은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산업경제에 있어서 구조를 아주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기에 매우 적극적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당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그 중 하나가 언택트산업”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갈등이 생긴다”며 지난해 ‘타다’ 논란을 상기시킨 뒤, “늘 혁신산업, 신산업은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가를 늘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전개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될 것”이라며 “이익의 공유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함께 고민돼야 한다. 그 신뢰가 바탕이 돼야 (산업 변화로) 생길지 모르는 고통도 함께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세계교역은 WTO가 낙관적으로 볼 때도 마이너스 13%, 비관적으로는 마이너스 32%까지 줄어드는데 위기 극복은 외국의 금융자본이 투자처를 못 찾고 있으니 그 금융자본이 한국의 좋은 비대면산업, 기업들에게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국회가 책임지고 규제를 완화해 풀면서 갈등조정을 해내느냐가 21대 국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토론회를 연 이원욱, 김병욱 의원과 김진표, 김영진, 백혜련 의원과 이광재, 고영인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벤처캐피털협회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