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규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핵심과제"…골든타임 강조
2020-05-12 박경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 및 기업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는 규제혁신"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신산업 분야 혁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수용하고 협조해준 데 감사 뜻을 전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창구로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됐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했고, 정부는 지난 1월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법령이 통과되면서 이날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