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한국노총 원포인트 참여 환영…전국민 고용보험 논의해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원포인트 노사정대화 참여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 참여가 확정된 만큼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노동 현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의 참여 결정을 환영하고 늦었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한다"며 "양대노총이 2200만 노동자를 위한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노총과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제안했다. 고용위기가 커진 만큼 양대 노총을 비롯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재계가 이를 수용했지만, 한국노총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기존에 참여해 온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 11일 원포인트 대화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하고 한 달이 지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총리실이 일정 등을 속도감있게 주관해 이 순간에도 해고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단계적 도입론을 비판하며, 이를 원포인트 대화 의제로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사각지대에 놓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실업수당 등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 속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 절반도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됐지만 재정이 모자르다며 단계적 도입을 주장, 4년 간 논의됐던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험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관련 산업은행법 재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