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역별로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추진"
“한국판 뉴딜 1차 추진단 6월 중 발표할 예정”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대형 병원 1곳을 세우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K방역 모델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크게 4가지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단위 기관으로의 승격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산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등록 등 4가지를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 중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은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감염병 전담병원 1곳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권역별 전담병원을 설립, 각 거점별로 감염병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의 승격에 관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역학조사관과 같은 방역 핵심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며 "또 지역조직을 갖추게 돼 지자체와 방역에 협력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 감염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도 확산하고자 한다"며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ISO에 순차적으로 (관련)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진단검사를 통해 공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낸 다음, 이동 동선을 찾아내서 역학관계를 통해서 인과 관계를 규명해 왔고, 그 다음 격리치료로 이어졌다"며 "이런 대응 과정들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ISO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관련해 "이미 정부가 향후 2년 이상 한국판 뉴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3가지 밑그림을 발표했고, 어제 대통령이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데이터 관련한 활용 사업, 5G 인프라 조기 구축, AI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며 "두 번째는 비대면 의료, 비대면 교육, 비대면 유통 등을 육성해 비대면 산업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노후한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 하는 것으로,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교통망 등 국가 기간 시설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시켜서 스마트화 하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한국판 뉴딜 구상은 과거의 토목 사업, 경기부양성 투자 개념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며 "아마 6월에 1차 추진단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중 힘들 것으로 내다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4차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환경은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급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에 관해 강 대변인은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협상의 기본"이라며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다양한 추측성 보도와 제안 형태의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광재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조선시대 태종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선 "태종이라는 단 하나의 형상으로만 대통령을 가두는 것은 저로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문 대통령에게서) 태종의 모습이 있었다면 남은 2년은 세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참모로서의 저의 바람"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전반부는 태종스럽고 후반부는 세종스럽게 볼 수 있도록 잘 보좌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으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이어진 사회자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세종대왕은 재위기간이 4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 후임자도 여전히 세종의 치세(治世)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어느 분이 되실지는 저로서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