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공식화…“인력·예산 독립”

문재인 대통령이 16년 만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한 데 대해 정은경 본부장은 청 승격시 “전문 분야를 다양화하고 좋은 인력을 확보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45년 해방 후 독립 기관으로 운영 중이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가 1963년 12월 16일 국립보건원으로 통합된 이후 명칭 변경을 거쳐 지금의 질병관리본부으로 확대·개편된 건 지난 2004년이다. 

당시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과 13개 국립검역소 등을 포함하고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위기대응팀, 호흡기바이러스과 등을 신설하는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해 왔다.

이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며 국회에선 감염병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2016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긴급상황센터 신설 및 위기소통담당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진단관리과, 운영지원팀 신설 등 내부 조직만 개편했다.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식화한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르면 16년 만에 보건복지부 외청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게 된다.

청이 되면 인력 수급 계획과 예산 등에서 독립성을 갖게 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므로 조직과 인력 등이 복지부 직제에 포함돼 있지만 청 승격 시 독자적으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인력 채용도 청 이름으로 진행하게 된다.

예산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산 총괄편성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를 통해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그러나 청이 되면 예산 편성권 자체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발표하면서 내건 목표는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다. 아울러 전문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다. 국가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선 지난 3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설립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과제 예산이 포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