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통큰결단!" 서울시 무상보육 홍보전 돌입

무상보육 추가부담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는 광고를 잇따라 내보내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시내버스의 음성안내, 지하철내 동영상 및 스티커, 시 소유 전광판 90여개 등을 통해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제히 내보내고 있다.

해당 광고에서 서울시는 무상보육 도입 과정과 정부의 약속, 그리고 시 재정의 한계를 부각시키며 현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나온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대통령님 약속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무상보육 범위가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경우 21만명의 영유아가 새로 포함되어 지원대상이 2배나 늘어났는데도 중앙정부는 20%만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총 370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국내 경기쳄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지방세가 당초 계획보다 약 7500억원이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규모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시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 꼭 지켜달라"고 사실상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특히 광고 말미에는 '하늘이 두쪽 나도 서울시는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까지 내보이고 있다.

광고는 서울시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자체적인 음성·영상작업 등을 통해 제작비를 절감, 총 제작비는 약 1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시와 '무상보육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시 자치구의 신문(반상회보),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홍보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제작한 광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측은 무상보육 재정부담 논란과 관련, 누차 박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한 바 있지만 이는 언론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부에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광고가 나온 배경에 대해 "무상보육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2대8이라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기형적인 재정부담 구조에 대해 시민들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 광고를 시작했다"며 "궁극적으로는 9월 무상보육 대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다. 이번 광고는 구청장협의회와도 의논해 결정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