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방에 미·중 대북 공조 빈틈…北 미사일 시설 윤곽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한미동맹도 ‘삐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모양새다.
조셉 버뮤데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5일(현지시각)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신리 탄도미사일 지원 시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약 17㎞ 떨어진 신리에 2016년 중반부터 짓기 시작한 미사일 시설이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신리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시설 내 일부 고층 건물은 화성-15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보관될 수 있을 만큼 크다”며 “현재의 속도로 건설이 진행된다면 2020년 말 혹은 2021년 초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 시설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올해 들어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등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3일에는 중부전선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총탄 4발을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군이 항의 전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동향에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감독하게 될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인 존 랫클리프(공화당) 하원의원은 5일 상원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핵무기 보유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 추구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무기들이 미국과 역내의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책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대북 공조가 약화된 점이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적어도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는 미-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역시 전 세계에 확산된 반중국 정서 단속에 나서야 하는 만큼 북한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를 되돌아 볼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중국 때리기가 포함된 만큼 앞으로 몇 달 간 양국 사이는 더 악화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긴밀한 협력의 시대는 끝난 것일 수 있으며 북한은 이런 새로운 상황의 분명한 승자”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도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위협 지형도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북한의 선택 옵션이 늘면 비핵화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다”며 “현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 핵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는 북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