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소상공인 긴급대출…18일부터 2차 대출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차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시중은행들과 구체적인 공급 규모 및 금리 수준 등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다만 연 1.5%였던 1차 프로그램 보다는 금리 수준이 두 배 이상 높아지고, 한도를 낮추는 방향의 큰 틀은 정해졌다.

현재 운영 중인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000억원),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5조8000억원), 신용등급 1~3등급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조5000억원)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다.

즉 신용등급이 높아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중신용에 해당하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저신용자들은 ‘소상공인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을 주로 이용토록 한 것이다.

이중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사실상 이미 한도가 소진됐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경영안정자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연 1.5% 초저금리 대출로, 지난달 27일까지 신청 4만9000건에 대해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는 8일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나머지 은행들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용등급 1~3등급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신용자가 대부분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되자,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2차 자금지원 프로그램 2단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1차 프로그램 지원금을 4조4000억원 증액했고, 2차 프로그램에 10조원을 추가 배정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소진공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분산됐던 대출 창구도 일원화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 긴급대출을 오는 6일 종료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중·저신용자여 소진공과 기업은행에 집중되던 신청이 6개 은행으로 분산되면, 1차 지원 당시 제기됐던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1차 프로그램이 초저금리인 탓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대환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점 등을 감안, 2차 긴급대출의 금리는 높게 설정하는 등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이 중신용자에게 3~4%대 수준 금리로 건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증비율 95%)을 통해 6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신보에 출연해 보증재원을 공급하는 구조다.

또 1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은 이번 2차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일단 대출을 받아놓자 식의 가수요와 더불어, 용도 외 자금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았다”며 “지원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차 신청건에 대한 대출심사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