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전국민 고용보험제 앞장서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이제 여당은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개혁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현행 고용보험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계기로 고용보호 제도를 전격 손질해 모든 국민이 고용과 실업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정청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의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띄운 상태다.

심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체계로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했다.

그는 또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노동개혁 법안이 하나 더 있다"며 "얼마 전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언제까지 기업의 탐욕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며 "백 번의 말보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 여당'이 될 민주당에 요청한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 서주기 바란다"며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