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난지원금 정치공방에 시간 허비…속도 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재원 확충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이 하루 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단호하고 책임 있는 안을 만들어주기 바라고,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훼방을 그만두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규모와 시기"라며 "그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어긋나고, 제1야당이 총선 공약을 뒤집어 발목을 잡는 등 지리한 정치공방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고용대책에 대해서는 "총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한 단계 진전된 대책"이라면서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필수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선 "단순한 자금지원에 끝나서는 안 된다. 출자전환이나 지분투자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해당 산업과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고용 유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과 하청사까지 포함하는 고용유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유지를 약속하고 하청사 및 아웃소싱, 도급업체의 고용과 계약을 유지하도록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의 규모와 대상 확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