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정상 “기업인 이동, 가능한 원활히 해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15일 청와대가 배포한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정상들은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하여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의제 발언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을 소개하는 한편,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한·아세안 보건장관 대화 신설 ▲기업인·의료인 필수 인력 이동 허용 등 3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정상들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도 설립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아세안의 역외 협력 국가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기존의 기금 등을 재분배해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염병을 통제하고 역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각국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각국 조치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및 백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과학 기반 대응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하고 적극 공유한다”며 “진단, 항바이러스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구,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역학 연구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량·상품·의약품 및 의료물품 등 필수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아세안+3 국가들 간의 협력도 증진키로 했다.

또 “아세안+3 회원국 국민들, 특히 역내 상대 국가들에서 거주·노동·유학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중 보건 긴급 대응에 필요한 조치들은 구체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물이나 역내 공급사슬에 대한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합치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회복, 경제 발전 및 금융 탄력성을 촉진하고, 성장, 연계성 및 관광 산업을 복원한다”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정상들은 기업,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과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역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예의주시한다”며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모니터링, 적시의 위험평가 및 정책권고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