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文정부, 소주성 등 황당 정책 또 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13일 ‘민주주의의 위기’, ‘견제와 균형’ 등을 거론하며 표를 호소했다. 

특히 범여권이 압승을 거두면 “소득주도성장같은 황당한 경제 정책을 또 시도할 것”이라며 중도·보수층의 견제 심리를 자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꼼수 비례 위성 정당’의 광고를 봤다”면서 “광고를 보면 대통령 경호처 구인광고 같다. 대통령을 지키려면 자기들을 뽑아달라는 식”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국회의 기본 역할은 정부 견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만 이들은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지금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행정부를 향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진 사례로 공수처법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들이 간절히 개선을 원하는 현안에는 의석수 핑계를 대고 손도 대지 않으며 공수처법처럼 현 정권 입맛에 맞는 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통령 측근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가담한 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선거를 건드린 순간 선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인사들은 공공연히 공수처법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총장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 다치기 싫으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문재인 정권은 5년 짜리 정권이지 왕조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선거로 바로 잡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 같은 황당한 경제 정책을 또 시도할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실익 없는 기승전 북한도 계속 될 것이다. 위기라고 가려주면 곧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