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지원 방향과 과제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관리처분인가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571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중 138곳이 완료됐고 170곳은 조사 추진 중이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목표지만 1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시는 검토 중이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이다. 조사를 해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면 과감히 없었던 일로 하고 하겠다면 제대로 지원해 속도를 낼 수 있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실태조사 구역 중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설립된 곳은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구역해제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1년간 지난 6월 창신·숭인 뉴타운이 35개 뉴타운 중 최초로 지구 해제된 것을 비롯해 8월 현재 모두 150곳(정비예정구역 121곳, 정비구역 29곳)이 해제됐다.

시는 해제 희망 구역은 개량,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블록 단위 정비),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증축·개량) 등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70% 이내에서 보전해주기로 결정하고 올해 예산으로 3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추진 희망 구역은 추진주체 유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한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절차 간소화, 융자 지원 등을 하고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비용과 추진위 구성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4월 지구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건축을 10%이내로 허용하는 등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현행은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지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걸림돌은 여전하다. 가장 큰 난관은 매몰비용 보전 문제다.

시에 따르면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총 1000억원, 292개 조합의 사용비용은 최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위는 지자체가 사용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조합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보전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시는 정부에 공동 부담(35%씩)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예산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가편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또 해제를 결정한 구역의 개발 방향과 노후된 기반시설 확보방안 등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종전 면적 범위내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