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민 때리기…“배달앱 수수료 낮추고 무료앱도 고안”
“잘되는 배달음식점 타깃으로 한 수수료 폭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에 철퇴를 예고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의 많은 후보들이 무료 배달앱 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만들어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일 중 배달앱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 약속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산의 ‘배달의명수’ 같은 무료 배달앱 서비스를 지역별, 기초단체별로 외식업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경쟁 앱이 생겨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바꿨는데 이는 잘 되는 배달 음식점을 타깃으로 한 수수료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회의에서 배달 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면서 배달 앱 이용이 40%이나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극복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어제 우리 당 우원식 의원이 특별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군산시가 정착시킨 ‘배달의 명수’를 좋은 해법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저희도 몇몇 의원들이 무료 배달 앱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부터 우선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직접 전화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권하고 싶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