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트럼프의 기술에 넘어가면 안 돼”

“방위비분담금 30% 인상은 적절치 않아”

2020-04-05     장병하 기자
▲ 질의하는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3일 잠정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 제목처럼) 협상의 기술”로써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러놓고 여기서부터 깎아주는 방식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대신, 30%를 인상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근거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는 미국 협상팀도 인정하듯이 블러핑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협상팀도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가 뭔지 전혀 제시를 못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원 가량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10차 협정도 당시 국방예산 증가율 8.2%를 인상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7.4%를 적용한 1조1157억원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 자기가 브루클린에 있는 아파트 월세값 올려 받는 것보다 쉽게 전화 한 통화로 몇 천억을 받아냈다고 으스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가 트럼프의 대선 팻감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지 무슨 월세값 올려 받듯이 전화 한 통화로 우리 국민 혈세를 몇 십억 달러씩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