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부 긴급재난지원책 문제 많아”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며 “우리당이 제시한 대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2·28 민주의거기기념탑을 참배한 뒤 이같이 말하며 “건보료 기준은 기준 일자도 애매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소득이 70% 이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게 맞다”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대구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매출 손실금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법인세, 소득세를 최소한 3개월 연기하거나 감면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들어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2019년에 낸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며 “특히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 국난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며 “코로나는 우리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국난이다.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해야지, 이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