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n번방 현안질의 “대학생이 공론화할 때 뭐했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수년 째 원론적인 대응책만 반복한다"며 정부 당국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현안질의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특히 질문은 수년 동안 계속 거론됐던 문제인데 대책 마련은 왜 답보 상태인지, 실질적 해결책은 있는지 등에 집중됐다.

미래통합당 최연혜 의원은 "그동안 매년 국감은 물론이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줄기차게 경고했던 문제다. 그 때마다 과기부 장관과 방통위·방심위원장 모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사태도 공론화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나"라며 "오늘은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거라 기대했는데 예전 (답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욱 의원도 "대학생 2명이 르포를 통해 공론화하고 한겨레 신문에서도 공개해 지난해 이미 만천하에 밝혀질 동안 국가는 뭘 했나. 대학생 2명도 했는데 방심위는 그동안 뭐했나"라고 힐난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해외 플랫폼의 한계"라거나 "국제공조가 필요한 문제", "ICT(정보통신기술)발전으로 예상치 못한 사안", "우리 소관이 아니다" 등의 답변이 반복됐다.

그러자 이런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방통위는 그동안) 가짜뉴스에만 관심 쏟았지 이런게 민생 문제인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라고 쏘아붙였다.

신용현 민생당 의원은 "지금 같은 대답을 3~4년 째 듣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선의에 기대한다거나 그저 협조를 부탁한다는 답변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며 "이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다 증명된 것 아닌가. 실질적이고 효과성있는 방안을 찾아오라"고 주문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에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태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해외 사이트라 처벌이 제한적이고 사후규제란 한계가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매년 나온다"며 "이런 사후약방문 같은 반복된 답변을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주무부처가 따로 있다면서 협력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n번방 사건' 관련 정부의 실시간 대책이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에서라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범죄에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정보통신사업법 등 위원회 소관 법률을 검토해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