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노조 "정부, 지자체 자율권 억압 중단"

광주시공무원노조는 5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일·숙직비와 월액여비, 직원능력개발비, 맞춤형복지제도 등은 위법한 재정낭비도, 선거를 겨냥한 선심·전시성 예산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안전행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액을 강제하려 하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억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지침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왔다는데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 등을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