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증액, 지원사업 조정…내주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지원 사업 조정안을 마련해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10대 확충 등이 내주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다”며 “당은 그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속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장병들의 급식비 증액도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들에 대한 급식비 증액도 이번 추경 심사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마스크 감세 관련해 “정부에서 성의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은 추경안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야당 측도 생산적인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 수요는 추경 사안이라면 추경에 반영하고 추경과 별개의 사안이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만으로는 이번 사태가 진정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소득도입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후속)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판단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