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 청구

민생당은 3일 정부에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의석수만을 위해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위성정당이 해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미래한국당은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한 정당”이라며 “위헌·위법·반민주 기생정당 미래한국당은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나아가 “비례연합정당 등을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한다”며 “이름을 바꾼다 한들, 아무리 정당화를 시도한다 한들 위성정당일 뿐이다. 민주당이 어떤 형태의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아래 해산되는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 개혁 4＋1 협의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민생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2일 민생당 소속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손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 대리인을 맡은 강 대변인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헌정당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해산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