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메르스보다 확대…긴급자금 2조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예산 6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주 중반 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며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그 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때 세입 경정을 포함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경험에 비춰볼 때 올해 추경도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 내용으론 우선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예산을 비롯,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 및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영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세칭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모 236만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구·경북(TK) 대책으로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예산 별도 배정 등이 나왔다.

조 의장은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선 “3월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5일 본회의에서 (정부측)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상황)”이라며 “그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속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