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총선연기론 ‘설왕설래’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총선 연기 필요성을 언급했고, 유성엽 민생당 통합대표는 24일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정된 총선을 미루는 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총선 연기론에 선을 긋는 입장이다.

송영길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총선 연기론과 관련해 “지금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총선 일정은 그대로 가야지 이게 (총선 연기가) 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연기를 하면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종료되고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된다”며 “어떻게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병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 일각에서 총선 연기를 말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 총선과 총선 일정은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로 (연기를) 한정하고 있다”면서 “투·개표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될 수 있다면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안정적인 투·개표 관리에 천재지변과 준하는 정도로 악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전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쟁 때도 선거를 치렀다”면서 “연기를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란 걸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선 연기는 결국 해야 할 일을 미루자는 이야기”라며 “그런 이야기 모두 책임 없이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다. 선관위나 당이나 모두 총선은 예정대로 치러야 한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또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총선이 연기되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한다. 정치 일정이 예측가능하지 않게 되면 혼란이 빚어진다”며 “오히려 사람들이 심각성에 더 우려해 불안해지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엄중해진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정부에서도 총선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런(총선 연기)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거기(총선 연기)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연기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토하거나 별도 의견을 드린 적이 없다”면서 “한국전쟁이나 신종플루 등의 사태 때도 예정된 선거를 미룬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