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미 방위비 협상서 사드 공사비 논의 안 돼”
“사드 부지는 韓, 운영부는 美 부담 원칙”
2020-02-18 박경순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미국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부대 관련 공사비로 4900만 달러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의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 내에서 한다하는 입장을 갖고 협상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틀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