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참여적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고양시(시장 최성)는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1차 보고(3월 11일)에 이어 7월 24일 2차 시민보고회를 통해 ‘고양시 도시재생 맞춤형 힐링전략’을 마련,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힐링센터’를 설립해 갈등조정 등 힐링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의한 현실적 대안 도출이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시민 참여형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고양시 도시재생 맞춤형 힐링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가 추진할 힐링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는 합리적 주민판단 도출 및 지원전략이다. 주민의사를 충실히 반영한 사업 찬반결정 프로그램을 지원해 추진여부와 대안 선택에 대한 ‘주민결정권’을 보장해 갈등의 원인요소를 제거한다.

2단계는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시 도시재생 동행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리적 주민판단에 의해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된 사업구역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사업주체인 주민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찬성구역은 ‘사업활성화 동행 프로그램’ 사업이, 반대로 해제된 구역은 ‘신개념 주거지재생 동행 프로그램’ 사업이, 장기 정체된 구역은 ‘Solution지원 동행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3단계는 ‘도시재생 힐링센터’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힐링센터장’, ‘힐링 PRO’와 ‘갈등조정위원회’가 힐링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기관은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시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이 주거복지와 사업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고 인기 영합적으로 무리하게 과다 지정된 관내 20개 뉴타운구역과 일반정비구역이 당초 도입할 때의 정책적 효과보다는 주민 상호간,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지만 사업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어느 한편의 주장만 듣고 사업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양시 원도심 지역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급성장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급증하는 주거수요에 맞춘 주거단지의 난개발로 도시 재정비 필요성이 시급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뉴타운 정책의 한계 등으로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뉴타운사업지구 해제 중심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난개발 상태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재분석한 후 다양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연구해 대안을 마련, 이에 대한 집행을 민간 전문가의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도시재생 맞춤형 힐링전략’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주민 결정권’을 존중하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분석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합리적 판단과 선택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시민과 민간전문가 집단이 도출한 대안을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고양시 도시재생 동행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도시재생 힐링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