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웹하드·헤비업로더 집중단속

검찰이 지식재산권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온라인상 불법 파일공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방조한 웹하드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곽상욱)는 2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26개 지검·지청 지식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식재산권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검찰은 전 수사력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사용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보호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 공동위원장인 영화배우 박중훈씨도 참석, 불법영화파일 유통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굿 다운로더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및 공판활동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수입 등 범죄수익 환수 대상사건의 경우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음악, 영화 등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2조1172억원으로, 이중 83.3%가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다. 올들어 10월말 현재 검찰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은 총 6만800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