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드라이브 거는 與 “2월 국회서 완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경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다음 개혁입법 과제로 경찰개혁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경찰개혁을 화두로 꺼낸 바 있는 민주당은 4월 총선 전 마무리에서 2월 국회 처리로 목표시점을 앞당기며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고강도 자체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월 임시국회까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개혁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졌고 야당과의 이견도 크지 않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일"이라며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