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유권자 파급력, 양당구도 깰 수도”

만18세 유권자 53만명이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표를 행사하게 되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만18세 표는 1.2%로 미미하지만 입 열면 파급력↑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유입된 만 18세 유권자는 총 53만명이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유권자 4291만명과 합치면 총 4344만명으로, 이 중 만 18세 비중은 1.2% 수준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를 통해 추산한 초·중·고교 학생 유권자는 14만명이다.

만18세 유권자 모두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한다고 치더라도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입을 열면 만 19세 이상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단순히 고등학생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2000년대 태어나 2016~2017년 정권교체를 지켜본 Z세대가 유권자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어느 한 특성으로 특정되지 않는 Z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로서는 이들이 어디로 튈 지 가늠할 수 없다고 여긴다.

◇ 양당 구도 깨지나…정책으로 승부해야 표심 얻어

10대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다음달 1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회 미래연구원 등에서도 현재 10대에 중점을 두고 가치관 조사를 실시해 오는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신 20대 초반 Z세대 청년의 정치 지향을 엿볼 수 있는 통계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청년청이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은 4년 전보다 경쟁 지향적이며 물질적 성취를 중시한다. 결과적 공정성보다는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다. 

이처럼 20대 초반 청년들은 자신이 속한 계층과 집단 등에 따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10대 후반~20대 초반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진보냐, 보수냐를 넘어 아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양당구도가 깨질 것이라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대신 제3의 정당, 군소정당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결국 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규제 중심의 선거법…세대 맞게 바뀌어야”

이처럼 기성세대의 정치문법과 다른 유권자들이 유입된 만큼 선거교육이나 제도 역시 기존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전국 초·중·고교 선거교육 지원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선거법 관련 사례집을 만드는 등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정당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초·중·고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연설 금지 여부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등을 비롯해 교사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데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을 법안에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 청소년 참정권에 과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