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역발전위 첫 회의 주재…'지역희망 프로젝트'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등 6개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시행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원회다.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란 이름으로 신설됐다가 2009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편됐다.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계획, 광특회계 운용,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전국 어디서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인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키로 했다. 지자체가 인구와 지리적 인접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특성 등을 고려해 유형별로 생활권을 구성한다는 개념이다.

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발전사업의 추진방식도 사업 기획 및 집행 등을 지자체가 맡아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는 지역간에 유사사업 조정이나 지역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국책사업을 맡는 등 역할을 나눈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달성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역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