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원 사퇴

김기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원 사퇴 이후에도 시민의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오늘의 이와 같은 마녀사냥에 굴하지 않고 저의 오명을 씻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행보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한시법인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근 6개월 이상 야당 추천 사참위원이 공석인 채로 운영되는 파행을 자초했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저에 대한 임명을 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자신의 특조위 회의 참석을 앞서 세차례 저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를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된 아수라장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불법적으로 참석이 배제된 채 의결이 강행된 특조위 전원회의 의결 또한 무효”라며 “저는 위원으로서의 직을 사퇴하지만 재직 중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의 신임행위까지 송두리째 무시할 수 있는 특조위는 과연 법위에 군립하는 조직인가”라고 물으며 “내편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방식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