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출범

자유한국당은 9일 발족한 공약개발단의 첫 행보로 “공수처법 폐지 및 검사 인사 독립성 강화 등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희망공약개발단은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으로 첫째로 괴물 공수처 폐지를 추진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 인사로 공수처를 장악해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둘째로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 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의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 다양화 및 인원 증원을 통해 권력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추천을 통해 국회의 견제도 받도록 하겠다”며 “현재 검찰 인사위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해서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찰 임명 보직을 심의하게 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