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들 "기업규제 완화로 대기업 투자 활성화해야"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17일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에서 대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대에 그치고 있고 금년의 세수도 20조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며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 정책만 사용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의 생산능력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총수요 팽창 정책만 쓰면 소득과 일자리 창출보다는 물가상승과 자산거품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애로 요인과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다.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은 "국내외 경제 전망이 매우 밝지 않다. 대외 환경 악화로 앞으로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모든 정책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 순위로 두며 대기업에 국내 투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과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면 대형식당에 대해 입회조사까지 나온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거대한 규제 암반을 깨야 하는데 손톱 밑에 가시를 제거하는 정도로 규제 완화 속도도 느리다"며 "핵폭탄급인 통상임금 문제, 재정건전성을 감안한 복지확대 정책 등이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꺾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은 투자를 한 사람을 업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업힐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면서 "지난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1038억불인데 반해 국내 투자는 194억불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투자 촉진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경제팀으로는 이 같은 난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국가 시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점 해소와 타협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규제 완화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계를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국 의원도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에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세무조사와 공정위원회 조치를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타깃을 잡아야 할 지 선별이 필요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나아가 "수도권 집중화를 시키지 않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사용하는데 지방에 내려가야 할 기업이 여건이 안맞아 외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에도 도움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한계에 부딪힌 산업 분야와 집중 투자 분야를 선별해서 경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