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339조 조기 투입…경기 활력 제고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 반등의 기틀을 마련,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2년 연속 9%대 상승률과 함께 512조3000억원의 슈퍼예산을 집행한다.

특히 중앙재정 사업비 305조5000억원 중 62.0％인 189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 지방재정 사업비 228조4000억원 중 60％인 137조1000억원을, 지방 교육재정 사업비 20조6000억원 중 63％인 13조원을 상반기에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부터 집행을 시작해 1분기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배정사업비 9조6000억원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했다. 1월 자금배정도 전년 대비 10조3000억원 증가한 55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은 시설별 예산에 대해 부처나 시설 구분 없이 통합사용을 허용해 신속한 건설을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도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구체화해 노인일자리에 1조2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2000억원, 산림재해일자리에 1000억원을 설정했다.

SOC 사전절차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완료해 철도에 6조4000억원, 도로에 6조6000억원 등 전체 예산의 3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생활 SOC에는 1000억원 이상 29개 사업을 집중관리하며 7조8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의 정상적인 집행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 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