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힘 아니면 통제 불가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7일 “윤석열 총장의 검찰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관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는데 한국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하면 검찰은 민정수석 법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 배당하고 출석 요구할 것”이라며 “그럼 장관이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해야 한다, 수사감이 아니라고 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을 보면 무정부 상태 같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조수진 변호사가 윤 총장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질문하자 “그럼 사표 내라고 해야 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표 받을 사유가 된다”며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지난해 4월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과 민주당 등 28명의 여야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이해할만한 조치라고 본다”며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인데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건 옳지 않다. 이 조처는 인간적 도리도 지키고 비례균형 원칙이나 국민 주권 원칙 존중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