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 “성과 체감의 원년 천명…확실한 변화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자년(庚子年) 올 한해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끊임 없는 개혁을 통해 지난 2년간 토대를 다졌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선 ‘상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정 비전이 이번 신년사에 고스란히 담겼다.

총 9039자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포용·혁신·공정 3대 축을 기반으로 올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1년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북미 대화에만 의존한 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며 올해 남북 협력 본격화를 통해 비핵화 대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올 한해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또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文대통령 “포용으로 국민 삶 따뜻하게…일자리 회복세 확산”

제일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키워드는 ‘포용’이었다. 

▲일자리 정책 ▲노동 존중 사회 ▲고용 안전망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며 포용 국가로 내딛기 위한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용 분야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농정 틀 전환 등의 안이 포함됐다.

◇ ‘3대 신산업 육성·소부장 지원·경제 활력 되찾기’ 등 경제 혁신 의지

문 대통령은 이어서 ‘혁신’을 통해 경제 도약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적극 육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상황 속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 文대통령 “공정은 경제와 사회의 공기”…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가 확산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공정 경제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 사회’가 구축돼야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신년사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를 ‘전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 6·15 김정은 답방 추진 등 ‘남북 교류’ 카드 꺼내든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담담히 지난 1년 상황을 풀어나갔다. 

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에 이르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도 담겼다.

북미 대화 교착 속 남북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협력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6·15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총 4가지를 제시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기존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한일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