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개혁法 상정 한국당 압박 “시간끌기용 단호 대처”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 연휴 이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시간끌기용’ 협상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오는 7~8일 예정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한국당이 총리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청문회 본연의 의미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유치원 3법과 180개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과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 제발 공당(公黨)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몫을 다하길 바란다”며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 소집에 앞서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기울이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재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인 9~10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설 연휴가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설 전에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개혁 법안까지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간끌기용 협상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가 어느 정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최단 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관련, 검찰개혁을 고리로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