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자·공공 100조원 투자로 경제위기 정면 돌파

정부가 경기반등을 위해 내년에 기업, 민자, 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 작금의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정부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상당의 투자를 발굴해 집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등 1단계 투자프로젝트(2조3000억원 규모),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2단계 투자프로젝트(6조원 규모), 경기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3단계 투자프로젝트(8조원 규모)를 선정해 추진했다.

이번에는 4단계 프로젝트로 그 동안 투자 애로요인과 규제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7조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 허가를 추진한다. 

내년 4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으로 공장 건립 허가에 제동이 걸렸던 울산 석유화학공장은 공장신설을 고려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해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1조3000억원 규모의 인천 복합쇼핑몰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쇼핑몰과 테마파크, 호텔 등이 들어서는 인천 복합쇼핑몰은 인근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여서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배출될 하수 처리가 곤란했다.

정부는 주변 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 용량을 늘리는 내용의 하수도정비계획을 추진해 복합쇼핑몰이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부족해 공장 완공 이후 배출될 폐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지부진했던 1조2000억원 규모 여수 석유화학공장도 여수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서둘러 증설해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국내에서 재포장해 제3국으로 반출하는 중계 물류센터인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건립(2000억원)과 포항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 건립(2000억원)도 관계법령 개정과 입주 가능업종 확대를 통해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5조원 규모 38개 민간 투자 사업 중 서울 창동 K-pop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 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원) 사업 등도 착공한다.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4조7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사업 등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성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