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정책 대안 제시 “정시 비중 50%이상 확대”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하고 대입 정시확대, 외고·자사고 폐지반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교육철학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발표한 3가지 교육비전과 목표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이다.

황 대표는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고,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며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전수조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꿨고, 다시 기초학력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가 막아서고 있다”며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안도 반대했다. 

그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 학생부종합전형은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체계 개혁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금 교육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라며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