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보강”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12일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국면을 맞아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적극적 선제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 민생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에게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3년간 평균 재정 집행 상황을 보면 85%에 불과하고 10월 기준으로 7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라며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97%, 지방정부 최소 90% 이상을 연내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의 경우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 채널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겠다”라며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취지에 맞게 (예산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