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료 2주 앞’ 다가온 지소미아 돌파구 찾을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2주 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없이 지소미아 종료 재고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물밑 접촉 등으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부담하는 ‘1(한국기업)+1(일본기업)’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방일 중 언급한 ‘1+1+α(국민성금)’안에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NHK는 문 의장 제안에 “일본 자민당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보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지소미아 체결을 중재한 미국도 한일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색된 한일관계가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한일 장관의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관련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