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민주당, 모병제 추진? 공정하지 못한 제도”

보수 야권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안보 근간을 흔들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2년동안 대한민국 제일 불안한 것 중 하나가 안보 불안”이라며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심사숙고할 문제를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정성이 지켜지는 부분이 징병제”라며 “미국의 경우도 모병제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만 군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모병제를 끌고 나온 것은 한마디로 중요한 대한민국의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최근 이슈가 대학입시 불공정 문제인데 군대 가는 문제까지 또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쪽으로 모병제로 인해 안보 근간을 흔들 수 있단 걱정, 준비되지 않고 모병제를 불쑥했을 때 공정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단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불쑥 꺼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인 유승민 의원도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그런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당장 거둬들이고 국가 안보에 위해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