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징용 해법 대안 찾을까

한일 정상이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경색 국면에 빠졌던 한일 관계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새다. 

최고위층 소통으로 일단은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접점을 모으기 위한 대화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각각 조성한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案)’이라는 점을 못박았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조건에선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양국 곳곳에선 여러 절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공식 제안한 ‘1+1+국민성금’ 안이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어찌 됐든 양국 고위급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해법 마련과 관련한 논의는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인 ‘경제발전기금’ 설립안을 포함해 제3의 징용해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한·중·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경제발전기금 설립안의 경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한다는 차원이어서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