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예산안과 입법마저 볼모로”

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수 야당이 강기정 정무수석의 태도를 문제 삼아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 국감 파행을 빌미로 예산안과 입법마저 볼모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일갈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이후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또 올스톱이 될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지난달 기준으로 27.5%에 불과하다. 이는 18대 국회 44.4% 19대 국회 41.7%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6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만 823일이 걸렸다. ‘유치원 3법’, ‘소상공인 기본법’.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 아직까지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법안들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 마비를 풀어줄 해독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국민들로부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