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언론탄압 공동대책委 발족

권력의 언론장악, 표현의 자유 억압, 언론 탄압에 맞서기 위한 정치권·학계·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책기구가 11일 등장했다.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참가자 명단과 향후 계획을 밝힌데 이어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에는 노웅래·문병호·배재정·송호창·심상정·유승희·이상규·이석현·이종걸·진성준 등 현역의원과 유원일·장세환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등 정치인이 합류했다.

자문변호사로는 강병국·길기관·김경진·박훈·이덕우·이재화·임종인·천정배·한웅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으로는 강상현·김재홍·박경신·정재철·조국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발족선언문에서 "사법당국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포털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게재하거나 옮긴 네티즌들을 상대로 직계존속 박정희 비방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심지어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잣대까지 들이대며 구속, 법정구속, 벌금폭탄, 무차별 기소를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 심문조서 없이 기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혐의인데도 불구속과 구속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형평성 없이 법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유명무죄, 무명유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들어 YTN의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으로 중단되고 국정원을 다룬 KBS의 자사 비판프로그램 '시청자데스크'가 불방되는가 하면 한국일보는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직장폐쇄가 이뤄졌다. 이 같은 언론장악과 언론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론계 상황을 비판했다.

또 "한마디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촛불·네티즌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활동, 공권력 남용으로 탄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 기본권 수호 활동, 탄압받는 언론에 대한 공동대응 등 활동을 펼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