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0~5세 보육대란 막겠다"…의지표명

민주당이 10일 0~5세 전면 무상보육과 관련, 지방재정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대란'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강서여성문화나눔터에서 서울시내 구청장과 영유아 부모 대표들과 만나 "보육대란이 현실화될까봐 걱정이 크다. 중앙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데 지방정부의 곳간은 비었다. 이 와중에 속 타는 것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0~5세 영유아 교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려했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당장 시급한 것은 영유아보육재정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민주당이 보육대란을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저도 젊은 여성처럼 아이들 키우는 사람이다. 머리는 허옇지만 아직 아이들은 어리다.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큰아이는 중학생"이라며 "젊은 엄마들이 둘째 아이를 낳을까 말까 걱정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다. 둘째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보육대란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약소해놓고 대선이 끝나자 안면을 바꿨다. 여당은 합의한 것도 부인하고 정부는 지방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대로는 전국 어디든 올 가을을 넘기기 어렵다. 보육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에 "7월 국회를 정상화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무상보육 재정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서 9월께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라며 "2005년부터 8년간 복지재정은 9%씩 늘었지만 지방정부의 복지부담은 13%씩 늘었다. 이제는 늘어나는 복지비를 부담할 능력이 고갈됐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무상보육 재원으로 5607억원을 확보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며 "보육대란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지만 정부는 아직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도 "지방보육재정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 이후 2~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며 "보육대란 직전이다.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만큼 지금이라도 법을 통과시키고 국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구청장들도 보육대란이 올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영유아 무상보육확대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사안인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지방의회를 통해 확정된 이후라 예산을 준비할 시간적·재정적 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이미 시행되는 사안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복지는 일단 시작하면 후퇴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정도로 가면 9월에 다 끊긴다"며 "정부는 추경을 하라는데 서대문구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구는 추경할 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총선에서 잇따라 패했던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만약 보육대란이 온다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한 아이들에 어떻게 변명할지 가슴이 미어진다. 아이들을 볼모로 장난하지 말라"며 "행여나 서울 구청장들이 야당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양육수당은 6월말로 서울시내 모든 구에서 고갈될 형편이고 9월말이 되면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11월 중순 첫번째 예산 본회의까지 기다려야하므로 보육대란이 일어날까봐 좌불안석"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최고위 회의장을 찾은 영유아 부모들도 우려를 드러냈다.

한 여성은 "일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게 도움이 되는데 보육대란 얘기가 매스컴에서 들려와 걱정스럽다"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둘째, 셋째를 낳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여성은 "무상보육이 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결국 무상교육을 맛봤으니 돈 더 내라는 것 같아서 분개하고 있다. 저질러 놓고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게 화가 났다"며 "외벌이를 하면서 애 둘을 보내면 매달 80만~1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려가 크자 일부 최고위원들은 영유아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보육대란 우려와 관련,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지원이 9~10월에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군·구청의 세수 문제나 재정부담 감당 문제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자체장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담아서 이것이 중단되지 않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이 절대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