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이해찬, 의원정수 확대 확실한 방안 내놓아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내놓아 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만 모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교섭단체 3당은 검찰개혁을 두고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점만 공감했을 뿐 성과는 없었다”며 “정의당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논의는 큰 의미가 없으며, 패스트트랙에 함께 한 여야4당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해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의 노력 뿐만 아니라 이미 사법개혁·정치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여당이 적극 나설 것도 주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근래에 흘러가는 흐름은 답답할 따름이다. 자유한국당과의 무의미한 줄다리기만 반복되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의 70%가 반대한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5당 대표 합의에서 의원정수 논의를 명시한 것은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런데 동시에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돌아 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4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논의 테이블을 가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여당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